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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전체 동의

이용약관 (필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필수) 민원 위임 동의 (필수)

<한국통합민원센터> 회원가입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약관의 승낙
한국통합민원센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이하 "회사")는 귀하(‘이하 “이용자”)가 본 약정(이하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당사는 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당사가 제공하는 인터넷 민원대행 서비스( 이하 ‘서비스‘)행위(국내, 국외의 민원 발급대행, 번역, 공증대행, 외교부 아포스티유, 영사확인, 대사관 확인 등) 및 귀하의 본 서비스 사용 행위는 본 약관에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 입니다. 또한 당사가 발급하는 문서에 대해서는 어떠한 위변조도 없으며 발급한 서류는 안전하게 폐기 처분함을 약속드립니다.
 
제 2 조 목적
이 약관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이 약관은 이용자에게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하거나 전자우편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 4 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사법, 행정사법 시행령, 행정사법 시행규칙,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기타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릅니다.
 
제 5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 : 회사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
(2) 아이디(ID) : 회원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비밀번호 : 회원이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전자우편(E-Mail) : 인터넷을 통한 우편
(5) 해지 : 회사 또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이후 그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의사표시
 
 
제 2 장. 회원가입과 서비스 이용
 
제 1 조 서비스 이용계약의 신청
(1) 이용신청은 서비스이용 신청자가 본 서비스에 대한 이용신청의 제출과 회원약관의 동의로 성립됩니다.
(2) 회원에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희망자는 회사에서 요청하는 개인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3) 회원 가입 시에 요구되는 귀하에 대한 정보는 사실로서 명확하고 정확하여야 합니다. 또한, 귀하는 이미 제공된 귀하의 정보가 지속적으로 명확하고 정확하도록 유지, 갱신하여야 합니다.
 
제 2 조 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
(1) 이용계약은 제2장 1조의 서비스이용 신청자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회사가 승낙을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회사가 이를 승낙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 ID와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자에 대하여서는 이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나. 본인의 실명으로 신청하지 않았거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다.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라. 기타 회사에서 정한 소정의 이용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4) 제 3항에 의거하여 이용신청의 승낙을 유보하거나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이용신청자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이용신청자에게 통지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 3 조 서비스 이용 및 제한
(1) 회사의 업무시간은 공휴일을 제외하며, 오전 9시~오후 6시까지의 업무시간을 기본으로 하나, 온라인을 이용한 서비스 접수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2) 본조 (1)항의 이외에는 시스템 정기점검, 기타 고의적인 업무방해, 폭언, 욕설, 비방 등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불필요한 마찰 및 지속적인 불평과 불만을 통한 위화감 조성으로 인해 당사업무를 방해하거나 타 회원의 업무에 지장을 주는 일부 사용자에게는 사전 경고 없이 서비스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4 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1) 회사는 서비스를 운용함에 있어서 각종 정보를 서비스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 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국가별 입국사정 및 입국 정책에 따라 '부모미동반 공증촉탁대리 서비스'를 '행정사 번역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제 3 장. 의무
 
제 1 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원이 신청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회사는 제3조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서비스에 관련된 설비를 항상 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보수하고,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수리·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4) 회사는 서비스와 관련한 회원의 불만사항이 접수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서비스 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동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 2 조 회원의 의무
(1)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2) 회원은 서비스의 일부로 보내지는 전자우편 및 광고 정보를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3) 자신의 ID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회원은 반드시 회사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4) 회원은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부가적, 추가적 영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5)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6) 회원은 이 약관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7)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항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다른 회원의 아이디(ID), 신분증, 기타 허위 사실 및 부정 행위
- 가명 또는 본인을 특정할 수 없는 이름으로 회원 가입을 하는 행위
-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해킹 행위 또는 컴퓨터바이러스의 유포행위
-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 서비스의 안전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 4 장 환불
제 1 조. 회원은 본 서비스를 신청하기 전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본 민원을 신청함과 동시에 회사의 ‘제 관리비용 및 운영비용’이 발생함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환불수수료’의 징수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 2조 회원은 서비스를 신청한 후의 환불 수수료 및 환불 정책은 하기 표에 따릅니다.



단, 고객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는 민원의 경우 환불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제 3조 회원의 실수로 인한 주소지 오기, 민원신청 정보의 오기, 착오 등으로 발생된 민원서류 신청 불가, 배송지 오기, 착오 등에 의한 다른 민원서류 신청에 대해서 ‘회사’는 일절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4조(환불 수수료) 본 장의 제 2조 및 3조에도 불구하고, 피치 못할 환불요청 혹은 민원 신청인의 신중하지 못한 주문과 취소의 빈번한 반복 행위 방지, 환불에 따르는 회사의 제비용(카드결제 수수료, 은행 송금수수료, 매출 산입에 따른 세금증가, 환불에 따르는 마이너스 매출세금계산 발행, 인장조각, 신청서 및 위임장 작성, 포털 광고 수수료, 기타 인건비)을 차감하고, 신청 후 ‘소요시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급하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 5조(휴대폰 결제시의 환불) 회원이 휴대폰으로 본 서비스에 대해 결제를 한 후 이를 취소 요청 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회원이 해당 서비스에 대한 대금지급을 하게 되는 익월(D-Month) 1일부터 2개월(이동통신사 1개월, PG사 1개월 소요)이 경과 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단, 회원이 결제를 한 해당 월에 한하여 취급수수료를 회사에 선입금 시 회사는 휴대폰 결제승인을 전액 취소하여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서비스 이용제한
 
제 1 조 계약 해지 및 서비스 이용제한
(1)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가입해지 여부는 기존의 ID,비밀번호로 로그인이 되지 않으면 해지된 것입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제3장 2조 7항에 해당하는 약관의 내용을 위반하고, 소정의 기간 이내에 이를 해소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중지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제 3항에 의하여 해지된 회원이 다시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일정기간 그 승낙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제 6 장. 회원 게시물 관리
 
회사는 인터넷민원 서비스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한 내용물이 다음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을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개인 및 단체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 범죄적 행위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4) 타인의 저작권 등 기타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기타 관계 법령이나 회사에서 정한 규정에 위배되는 내용인 경우
 
제 7 장 면책 및 손해배상
 
제 1 조 손해배상
회사는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이때, 배상의 범위는 제공한 서비스 비용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제 2 조 면책 / 배상
(1)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정확성, 신뢰성 등 그 내용에 관하여는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회원은 자기의 책임 아래 서비스를 이용하며, 서비스를 이용하여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 등에 관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자료의 취사 선택, 기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2)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3) 회원이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회사가 회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이로써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이 약관을 위반한 회원은 회사에 부담하여야 할 손해와 관련 이를 배상하며, 동 손해로부터 회사를 면책시켜야 합니다.
(4) 회원이 해외민원신청한 서류에 대해 불가피하게 ‘해외 현지의 공휴일이나 기념일‘ 등으로 인해 발생된 피해와 ‘자연재해‘ 및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발생된 피해에 대해서 회사는 면책됩니다.
(5) 회사에서 진행되는 최저가 보상제 등 이벤트의 지급은 원칙적으로 고객에게 통보된 지급일에 회사에 내방하여야 하며, 해당 지급일을 경과하면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필요서류를 반드시 완비하여 제출한 고객에게만 지급됩니다.
(6) 약관 제3장 제2조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에 발생하는 '광의의 유무형적 손해'와 관련해서는 회사는 회원에게 손해배상 청구 및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회원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동의합니다.
(7) 해외 배송업체의 귀책사유로 회원이 제출한 원본 서류를 분실한 경우에는 회사가 회원에게 미화 100$ 범위 안에서 손해 배상을 합니다.
(8) 회원이 위/변조한 공문서, 사문서를 회사에 제공하여 업무진행을 하고자 할 경우 회사는 이를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로 보고 즉시 고소, 고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광의의 유무형적 손해'와 관련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원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동의합니다. 


제 3 조 분쟁의 해결
(1) 회사와 회원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분쟁으로 인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동 소송은 회사의 본사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관할로 합니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약관은 본 회사의 개업일(2015. 5. 11)부터 시행합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통합민원센터 전자민원발급대행서비스>(‘www.allminwon’이하 ‘한국통합민원센터’)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으며,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 고객 가입의사 확인,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또는 서비스 공급에 따른 금액 결제, 서비스의 공급.배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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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 : 연구소장
직급 :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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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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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위임 동의

서비스 이용 신청인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한국통합민원센터(주)에 제공하며 민원서류발급을 회사에 위임합니다.

위임장 동의의 목적은 서비스 이용신청인이 작성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관공서 등 기타 서류 발급기관에 회사가 서류발급을 위한 인장을 조각 후 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위임장을 제출하거나, 서류발급을 위하여 필요 시 회사가 회원가입을 대행하는 것, 관공서, 민원24, 경찰민원포털, 인터넷등기소 등의 정부 민원서류 발급기관을 신청인의 성명으로 이용하는 것 등 민원 서류 발급에 관련된 '포괄적 위임 행위'에 동의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신청인이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허위로 작성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문서 위·변조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음을 공지 받았음을 확인하고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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